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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로 국부펀드 조성…국민 1인당 월 배당 지급 주장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로 국부펀드를 조성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총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호황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닿고 있지 않다"며 국민배당NONE